대통령실, 늘봄학교 반대하는 교사노조에 직접 비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늘봄학교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2일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에 일부 교사노조가 반대하는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늘봄학교 추진을 반대만 하는 행위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와 민간 등 온 사회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교원노조들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이달 개학과 함께 전국 2천741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늘봄학교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들은 정규수업 후 매일 2시간 무상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측은 시행 초기인 만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장 수석은 "대부분의 선생님은 늘봄학교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다"며 "늘봄학교가 3주 만에 빠르게 안정화되고 초1 대기자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학교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그는 "콜센터, 현장 방문,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현장을 신속히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를 통해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측의 이같은 반발은 서울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조직적인 반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인력 부족 등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2학기 늘봄학교 도입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이날 '반대'와 '왜곡'의 사례로 서울교사노조가 지난 1월 각 학교에 '늘봄학교 관련 공문은 접수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던 일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달 초 교사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던 일을 거론했다.

전교조 온라인 설문조사를 두고서는 "설문 자체가 편향된 설문을 선생님들한테만 보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교사노조의 이러한 행동을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서울의 경우 추가로 늘봄학교를 발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고발이나 그런 후속 조치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강사 수급 방안에 대해 "약 3개년에 걸쳐 충분히 풀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 자원들이 많이 협력해줘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확대로 저출산도 극복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충실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이뤄지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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