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생활 속 규제 완화' 공약 발표…단통법 폐지·5G 저가 요금제 등

홍석준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생활 속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4·10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10일 홍석준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고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단통법 폐지 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것.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와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도 시행도 제시했다.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로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등도 개정해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또 예비 귀농인들이 농막보다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3㏊ 이하 자투리 농지는 지방자치단체 개발 수요 신청을 받고 타당성 검토 후 진흥지역을 일괄 해제해 농민 행정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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