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대통령실이 3일 공개한 R&D 지원 계획 그래픽. 대통령실 제공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반발을 불러왔던 것을 의식,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R&D 예산 대폭 증액 계획을 밝혔다. 박 수석은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올해 R&D 예산은 나눠먹기식 비효율사업 또는 과학계 카르텔을 '개혁'하기 위해 줄어들었지만, 세계 기술 경쟁을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저희가 내년도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R&D을 더욱 R&D답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며 증액과 일종의 투트랙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개인 기초 연구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