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속도전' 주문…DTX 신속행정절차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완규 법제처장의 후속 조치 입법 현황 및 추진 대책 보고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신속한 행정절차를 약속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 참여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열린 민생토론회를 점검하는 두 번째 자리로, 경제분야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경제분야 정책은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이다. 또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최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을 보고 결국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고 생각했다)"며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계속 공매도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의 경우,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고 이후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의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1천조 원의 대출 규모에서 은행의 이자 수입 16조 원이 어려운 소상공인, 국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천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은 기존 1억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게 늘어난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른바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3월4일 대구 토론회 이후 대구경북 신공항 SPC에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다는 점도 짚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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