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하·주4.5일제·韓특검법' 여야 막판 특색 공약대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총선공약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막판 여야 각 당이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차별화된 공약 경쟁을 펼쳐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굵직한 SOC 관련 공약 뿐만 아니라 식자재 부가세 인하, 주 4.5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 등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힘을 주는 것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다. 또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경기 분도 역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생 관련 공약 중에는 내년에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화제를 모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지역유세에서 "출산·육아용품과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와 같은 식자재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법리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가구당 평균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이 대표가 제시한 공약이다. 거점 국립대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올려 9개 국립 거점대학교가 모두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주 4.5일제 확산을 내걸었다. 또 포괄임금제를 금지해 만연한 야근을 줄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제3지대 신당들은 특색있는 공약에 중점을 뒀다. 녹색정의당은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 100% 달성, '대통령 국민소환제', '법학적성시험(LEET) 100% 전형' 도입안을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선언했다. 소나무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검찰 해체 정책 추진, 청와대 복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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