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한 여당, '채상병 특검법' 등 고심…향후 김건희여사 특검은 또 어쩌나

12일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총선 참패로 '성남 민심'을 확인한 국민의힘이 최근 야권이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밀어붙일 기미를 보이자 적잖은 고민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지난 21대 국회 임기 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등 정치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정치적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기존 반대 기조에서 변화된 양상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국회때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 국회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이 결정됐지만, 21대 국회는 아직 한 달 넘게 남아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29일까지다. 4년 전인 20대 국회에서도 21대 총선을 마친 뒤 5월까지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이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언제든지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국힘은 그간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대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모두 "민주당이 특검법을 남발한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은 국힘이 계속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힘은 지난해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처럼 당론으로 부결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심의 거센 분노 속에서 또 이같은 전철을 밟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후 국정 쇄신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놓은 데다 총선 민심을 앞세운 야당을 향해 여당이 계속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각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추진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상의할 일"이라고 짧게 답했다.

여당 내에서조차 민심을 따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이라며 본회의 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이날 안 의원 발언의 요지다.

향후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범야권인 조국혁신당이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등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도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커서다. 여당이 한번 더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설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힘 내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도봉갑에서 승리한 김재섭 당선인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청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여당과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당선인은 "김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전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많이 잡았고,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해소해야 된다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독소 조항 몇 개를 바꾸고 방향성 몇 개를 논의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추진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은 여야가 총선 이후에 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국힘의 기존 입장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방식 등에 대해 재협상해 수정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강한 압박이 거듭되면 이런 방침을 계속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총선에 참패한 국힘이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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