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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환자단체분들은 의료계의 이번 집단휴진 예고에 절망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시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무기한 집단휴진 결정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의사협회 역시 18일부터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동참하도록 개원의들을 독려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의사면허 국내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되는 것으로 이러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환자단체들은 의료계의 이번 집단휴진 예고에 절망하고 계신다. 그중 한 어머니는 이번 일로 난생처음 삭발을 하시고 피켓을 드셨다. 친부모가 포기한 장애아를 입양해 24년간 인생을 바쳐 키운 분"이라며 "집단휴진을 예고한 비대위 교수님들과 의협 지도부 여러분께서는 부디 이런 호소에 귀 기울이셨으면 한다. 국민과 전국 환자분들의 엄중한 명령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드린 바 있다"라면서도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건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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