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내년까지 주택 12만호 매입해 무주택자에 공급"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내년까지 정부는 주택 12만 호를 매입해(하반기 약 5만 호)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수도권에 70% 이상을 집중 공급해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정상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우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한 달 반 이상 걸리는 리츠 인가를 등록제(신고제)로 하고,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한다. 건물 준공 후 주식 공모 시기도 2년에서 5년으로 이연한다. 최 부총리는 "리츠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며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이 입국과 이동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늘리고, 기차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빈손으로 편히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한다"며 "면세품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를 인천 공항, 부산 공항 외 7개 지방공항(대구,김해, 김포, 제주, 청주, 무안, 양양)에서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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