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이재명 위한 로펌 전락…내일 대법원 항의방문"

국민의힘 유상범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8일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켰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이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 등을 논의했다. 첫 회의에는 위원장·간사를 맡은 유상범·주진우 의원 외에 정점식 정책위의장, 조배숙·박형수·김미애·김형동·유영하·김상욱·우재준·최보윤 의원 및 송영훈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특위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 방해를 위해 '홍위병 작전'을 개시했다며 강력 비판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를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내일 오전 10시 대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방문을 하기로 했다"며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술을 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재판을 국민이 받는 일정대로 수사받으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다수가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이해충돌' 문제를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박균택·이건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서 이 대표를 2년 내에 직접 대리한 사실이 있다"며 "이성윤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으로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지원 의원은 서해 피격 은폐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며, 전현희 의원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유권해석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서 수사를 받거나, 고발인으로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법사위원으로서 법원과 검찰 수사에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비판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문제 제기 방법을 놓고는 "법사위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유권해석 요청이나 법사위원 사퇴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 (사보임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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