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천명 증원, 천공 때문?" 국회 복지위 청문회서 정부·여당 vs 의료계·야당 격돌

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6일 정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대 증원 이후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정부에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맞붙었으며,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2천명'에 대한 근거를 파고들었고 여당은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정부 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임 회장은 현 사태가 의대 정원을 늘린 보건복지부의 탓이라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증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사과의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현 (의료 공백)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민수 차관은 "우리나라 의료가 그간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의사 집단휴진 사태로 점철된 의료공백사태 장기화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증원을 추진했고 '증원 2천명'의 수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왜 하필 2천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대로 이천공 때문이냐"고 따져물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료개혁과 의사 증원에는 국민이 동의한다"며 "정부의 일 처리 방식 그리고 2천명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박수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천명 증원 규모는 본인이 결정한 사안이며 윤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께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직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한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5년간 증원하기로 한 이유에 관해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2035년까지 의료인력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5년간의 의대 증원 정책이 필요했다"며 "(거론된 내용은) 잘못된 소문"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의대 2천명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 5조원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차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급 학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요를 재정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끝나면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이달 말까지를 사직 시한으로 하고, 병원별 사직 상황을 파악한 후 최종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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