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러·북 군사협력 강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러·북의 군사 협력 강화를 겨냥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연합뉴스 제10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난주 북한에서 열린 러·북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쟁 시 상호 군사원조를 포함한 조약을 맺고, 군사·경제적 협력의 대대적인 강화를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는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러시아의 대북 군사 협력 수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범위를 조정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잇딴 도발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 총리는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되었지만, 북한은 지금도 국제법을 어기며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지난달에 이어 바로 이틀 전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평화는 압도적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노골적인 위반행위로 유명무실해진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고 제약을 받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화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강력한 군사력과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연대로 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미·중 전략경쟁, 대만해협 위기 등이 맞물리면서 국제정세는 신냉전을 연상할 정도로 얼어붙고 있다. 북한은 이처럼 불안정한 세계 안보지형을 이용해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총리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방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8월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한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3국은 그동안 안보에서부터 경제, 첨단산업 등 협력의 외연을 대폭 확대해왔다"며 "무엇보다,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굳건한 연합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한미일 최초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 억지력을 더욱 높이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해상에서부터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모든 분야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안보태세로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며 "한미일 외교·국방 장·차관급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올해 안에 3국 안보협력체계를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한 한일중 협력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체계의 완전한 복원을 선언했다"며 "최근에는 한중 외교안보대화도 열렸다. 한일중 3국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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