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받고 여권 비용 싸지고…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확인하세요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의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의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7월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외환마감시장이 다음 날 오전 2시로 늦어지고 경북 지역에선 4개 일반철도도 개통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이 하반기에 달라지는 233건의 정책의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및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먼저 복지 분야의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에게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돌봄 사업도 강화된다. 정부는 주돌봄자의 부재나 질병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및 가사·이동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구는 9개 구군 모두, 경북은 7개 시군구(포항, 구미, 상주, 의성, 고령, 성주, 울진)가 대상이다.

 

그래픽=최은지기자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천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예방 통합 긴급 번호 109가 올 9월부터 SNS를 통해서도 상담을 진행한다.

국토분야의 경우 경북 지역은 하반기 일반철도의 대거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를 포함해 총 전국 7개 일반철도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도 12월 개통된다. 또한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분야에선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된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매출(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천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기상 분야에서도 변화되는 점이 있다. 먼저 대구경북에서도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수도권·충청권·호남권에만 제공됐던 예보를 전국 19개 예보권역에 모두 제공하는 것이다.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도 지역에 신설돼 총 17개소로 확대된다.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방류 중인 댐 주변을 지나는 차량에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에게 안내가 이뤄진다. 농수산 분야의 경우 10월부터는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된다. 여권발급 비용도 인하된다. 여권발급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된 데 따른 것이다.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출국납부금'의 면제 기준 연령도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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