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만원? 100억씩 주지 그러냐…부채 개념 없어"…文정부 등 야권 정면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F1 경주의 피트 스톱 사진을 들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전임 정부 경제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나.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공약을 정면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마무리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F1(포뮬러원) 경기 도중 피트스탑 장면을 찍은 사진을 손에 들어 보이며 빠른 정책 실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앞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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