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예산 30% 곳간서 쿨쿨…편성·지출 문제있다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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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7-08 | 수정 2024-07-08 07:32 | 발행일 2024-07-08 제9면

최근4년 결산잉여금 年수천억…국·도비 年수십억 반납

행정편의·탁상공론 등 지적…市 "운용적정성 점차 개선"

경북 영천시가 2020년 이후 매년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어 예산 편성·지출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예산 1조원 시대가 열린 2022년부터는 매년 편성된 예산 중 20~30%가 제대로 지출되지 못하고 이월 혹은 반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세출·세입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면밀한 사업계획 등을 간과한 채 탁상공론 행정으로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이월 또는 반납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천시의회, 영천시 재정 현황 결산 공시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2020년 2천481억원 ▷2021년 2천327억원 ▷2022년 3천27억원 ▷2023년 2천77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출예산 이월액은 ▷2020년 1천529억원 ▷2021년 1천473억원 ▷2022년 2천139억원 ▷2023년 2천22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월액 등의 증가로 일반회계 기준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도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20년 94억원, 2021년 82억원, 2022년 73억원에 이어 지난해 69억원 등 모두 318억원에 달했다.

매년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곳간 창고에서 잠자고 있다 보니 각종 혜택이나 복지는 줄어드는 데 반해 세금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영천시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1천12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6만5천원(0.6%)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90만2천원에서 91만4천원으로 1만2천원(1.3%)이 증가했다.

영천시 재정자립도 역시 2021년 14.2%에서 2022년13.5%, 2023년 12.8%로 하락했다.

영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지낸 A시의원은 "영천시가 예산 편성 전 시민은 물론 의회와 소통 부재, 수요 예측 및 적절성 판단 경시, 현장 외면 등 행정 편의주의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 경우 2022년 805억원에서 지난해 47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익은 12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예산 운용 적정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