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TK 통합에 행정적·재정적 특례 검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8일 "대구경북(TK) 통합이 행정통합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만나 TK 행정 통합에 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시대정신이자 실천과제"라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출범 1주년을 맞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통합으로 정식 발족했다. 지난 한해 동안 역대 정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통합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민생토론 개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지방 정부 간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이 저성장 기조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서 행정통합추진단이 발족했다. 추진단은 특별법안 마련, 낙후된 북부지역발전 등 통합지자체 균형발전전략 수립, 경제 산업 등 분야별 특례 발굴 추진, 로드맵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 측은 9월 특별법 발의, 10월 국회 동의, 12월 국회 통과 절차를 밟아 2026년 6월 대구경북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우 위원장은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이 타 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안도 9월 내로 마련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세종·대전·충남·충북의 충청광역연합 특별지자체는 올해 연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전북은 호남권정책협의회와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위원장은 TK 및 충청권에 대해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과 교부세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일각에서 통합보다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먼저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지방자치 경험과 지방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충분히 성장했다. 통합보다 권한 이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TK 통합이 본격 추진 중에 있고,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또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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