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유령 위원회 남발 예산 낭비 지적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각종 유명무실한 각종 유령위원회를 남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영천시가 정부 관련법 및 조례 제정 등에 따라 최근 3년간 운영중인 위원회 수는 ▷2022년 99개 ▷2023년 98개 ▷올해 102개에 달한다.

설치만 해놓고 1년에 단 한차례 회의도 열지 않는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인력과 시간은 물론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복리 등을 위한 행정사무와 시정 목표 달성을 제도적·기능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 됐지만 회의 개최 횟수를 살펴보면 1년에 2회 이하인 위원회가 ▷2022년 72개 ▷2023년 59개로 수두룩했다.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2022년 30개, 2023년 16개에 달했다. 게다가 2년 연속 '0'인 위원회도 13개나 있었다. 또 올해 상반기 현재 위원회 개최 횟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영천시에 따르면 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양성평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등으로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재난안전 대책, 인구정책 문제 등 중요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영천시는 매년 신규 위원회를 신설하고 있는 추세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또 위원회 인적 구성도 전문성 결여, 외부인 과다 인선 등으로 거수기 노릇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천시의회는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폐쇄 등 시정 조치를 하고 위원 위촉시 사전 절차를 통해 중복 여부를 검토하라' 등의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영천시는 조직 정비 및 대책 마련에 비협조적이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위원회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속적 정비와 함께 개최 실적 저조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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