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코 원전 우선협상에 "특별법 제정해 생태계 복원·수출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에 대해 먼저 윤 대통령은 "1천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면서 "'팀 코리아'가 돼 함께 뛰어준 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세제 개편 방침도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회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설치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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