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구매자 이번주 중 환불 완료·피해 기업 유동성 공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한동훈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당정이 티몬·위메프 피해자들 중 일반상품 구매자에게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당정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신용보증기금 금융자원 3천억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신임 한동훈 대표 체제 이후 첫 당정협의회이자 한 대표가 요청한 당정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당정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 당정은 2천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3천억억원 규모의 신보·기보 금융 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티몬·위메프 미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정부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PG사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을 100% 별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추경호 원내대표·한동훈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일반 상품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여행상품과 상품권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해 필요하면 추가유동성공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는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과거부터 계속 있었다"며 "이번 사안처럼 위탁형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탁형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은 이날 코스피 폭락 후 급등 등 세계 증시 불안을 고리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며 "이번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경기 상황이나 성장동력, 주가 상승 폭에 비춰볼 때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주가 폭락 계기로 우리 주식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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