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이번 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조 2천억원의 유동성은 중앙정부가 5천600여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들이 6천억원을 지원해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오늘(7일)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8일과 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금융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며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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