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금투세' 어떻게?…대통령실·여당 "폐지해야, 野 토론하자"

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34.64p(8.77%) 내린 2,441.55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05p(11.30%) 내린 691.28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은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금투세가 주가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폐지에 힘을 실은 것이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실제 논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거듭 야당에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폐지 이유로 금투세가 국내 증시의 하락 원인이자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중산층인 1천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도 대통령실과 같은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 지도부 토론을 민주당에 재차 요구했다.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면 '당 대표 직대'(박찬대)와 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다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얘기"라며 이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나느냐"며 금투세 시행을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전 대표는 전날 진행된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5천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많은 분이 저항하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금투세 입장은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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