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김경수 포함…野 이재명 일극체제 변화올까 술렁

지난 5월2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제기되면서 야권이 술렁이고 있다.
친문(親문재인)계 적자이자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 전 도지사가 복귀할 경우 '이재명 일극체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대선 구도까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감형대상자를 심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도지사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도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지 3년여 만에 복권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해주는 조치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서 복권이 결정되면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리게 된다. 즉 2026년 지방선거나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져 야권의 정치 지형에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

이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는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포함됐다. 구속 기간에 형기를 모두 채운 그는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 명단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당시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잔형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이 밖에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사면·복권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사면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즉 윤 대통령의 선택만 남은 것으로,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때문에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親이재명) 비명(非이재명) 모두 예의주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은 만시지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잘하신 결정으로 환영한다"며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길이며 민주당의 인적자산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다만 친명계 의원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야권 분열용'으로 보고 경계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특사 대상 중 경제 분야에선 대구경북 출신의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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