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대통령실 "고유 권한"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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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0 18:05  |  수정 2024-08-10 18:07  |  발행일 2024-08-10
韓 "복권 공감 못할 국민 많을 것"…국민의힘 안팎서 다시 "당정 갈등 우려"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대통령실 고유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과 함께 걷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대법원판결로 재수감되기 직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2022년 사면으로 출소 후에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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