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통합청사 위치 시·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자" 제안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자치권 강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통합청사와 관할구역 등에 대해서는 시·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열린 도청 간부회의에서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를 받는데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청사 위치, 관할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도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문제로 통합추진 과정에 갈등 양상으로 비쳐 행정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간부회의에서 이 도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제의 관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못 열면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해결할 수 없다"면서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대개조에 해당한다"고 통합의 목적에 대해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 및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통합의 기본원칙을 재 한번 확인한 것이다.

얼마 전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공개한 통합 법률안에 따르면 경북도는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되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보장, 시·군 기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각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대구시 안에 따르면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 구역이 설정돼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광역시권의 권한 집중과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 도지사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라며 "통합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도민과 힘을 모아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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