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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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8-22 | 수정 2024-08-22 07:48 | 발행일 2024-08-22 제12면

티메프 사태 1조6000억 지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감이 재고조되는 상황 탓에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10월까지 연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파악된 미정산 금액(피해액)만 8천188억원이다. 일반상품이 6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품권 36%, 여행상품 4% 순이었다. 지난 13일 기준,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을 통해 일반상품과 상품권 등 359억원의 환불이 완료됐다.

다만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이 있어 미정산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티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1조3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구제를 위한 대출과 이차보전 만기연장 등을 망라해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서겠다"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천700억원, 1천억원을 투입해 피해업체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을 한다. 16개 지자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 피해업체 지원에 나선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