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두고 與野 '차별금지법'으로 공방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성별이나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안 후보자가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안 후보자 입장을 두둔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입장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이 필요한 이유는 소수자에 대한 존중이 이뤄지지 않아서"라며 "법조인이나 종교인으로서 합리적 비판을 해도 된다. 하지만 인권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인권위원장이 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도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안 후보자의 저서 내용을 들며 "에이즈 등이 확산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하면 이분(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가"라며 "포괄적인 개념인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라는) 협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차별금지가 인권위법에 충분히 담겨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종교단체 관계자와 만나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1월 한국교회총연합회 간부들을 만나 "(차별금지법이) 현실에서 잘못 작동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높으신 것 같다"고 한 발언도 상기시켰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파리 올림픽에서 성별 논란이 인 여성 복싱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 경우가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을 준 사례라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국제기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는 야당 주장에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을 다루는 최고 규범은 헌법인가, 유엔(UN)의 권고인가"라며 "(우리) 헌법 기본정신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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