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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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9-05 | 수정 2024-09-05 07:26 | 발행일 2024-09-05 제5면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위기의 시대, 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목의 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고 했다. 또 쟁점 현안인 특검법에 대해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경제 상황 개선에는 내수경기 진작책이 언급됐다. 박 원내대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수 경기 부진"이라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범죄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제안한 방안을 두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고 했다. 조세 정책과 관련해선 "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을 두껍게 하고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민생조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합의만 가능한 부분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개헌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란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소멸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며 "성장과 분배, 기후 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