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 공세 강화하는 민주…오늘 '수심위' 결과 주목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공세를 고리로 '특검법'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오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비판에 열을 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 공천 받지 못해 공천 개입이 아니라는데, 이 말은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못 봤으니, 주가 조작이 아니란 말과 닮았다"며 "시간 지날 때마다 (김 여사의) 범죄 의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이어 어제는 총선 공천개입 국정농단까지 불거졌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설은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나 다름없었다"면서 "영부인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김 여사가 여당의 공천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다'며 또다시 핵심을 비껴가는 말장난을 했다"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 개입 의혹도 포함해 발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연합뉴스

정치권은 이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심위에 집중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을 회부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회부를 결정한 바 있다.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이날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직권남용·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를 심의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심위에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사안인 만큼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불기소 권고'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만큼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경우 야권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야권은 검찰의 수심위를 '명분쌓기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봐주기'라는 주장으로 특검법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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