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권고' 후폭풍…檢 불기소 시사 vs 野 특검법 추진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권고'에 대해 "외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했던 이 총장이 사실상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지속 될 전망이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김 여사가)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의 결론을 두고 검찰 내외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총장은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했다. 다만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는 12일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그는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15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야권에선 이번 불기소 권고가 '특검' 도입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한 것은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는 뜻)'"라며 "수심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법대 1년 선배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날 상황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확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경찰수사와 심의위 결정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였고 김 여사 특검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입법에 속도를 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특검법을 10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해 추석 '밥상머리 이슈'로 포함 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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