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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
대통령실이 9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앞둔 것을 두고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실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 혼란스럽다'고 지적한 데 대해 "스스로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고 되받아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한 물음에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인데 더 악화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1월초 재의요구권 행사 당시 설명했던 점을 그대로 인용하며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 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한 점,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 인권 침해가 된 점,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점 등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사위 소위에서 함께 통과된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또 한 번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 국민이 피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삼자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수박특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마디 하자면 분칠한 특검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명치 못한 처신과 형사 처벌은 다른 차원'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2부속실은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가 정해지면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그런 공격을 하기에 앞서 전 정권 스스로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라며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경제 파탄, 원전 생태계 파괴, 그리고 외교 파탄, 재정 파탄 이런 것들을 많이 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김 여사와 함께 영상으로 대국민 추석 인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