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군위경찰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전무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 중부경찰서와 군위경찰서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대구경찰청 소속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인력은 모두 10명이다.

경찰서별로는 동부경찰서 2명, 서부·남부·북부·수성·달서·달성·성서·강북경찰서 각각 1명이다. 반면, 중부·군위경찰서는 각각 0명으로 집계됐다.

경북경찰청의 경우 23개 경찰서 중 구미(2명), 경주·포항북부·포항남부·경산·안동·김천·칠곡(각 1명) 경찰서를 제외한 나머지 16곳에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서에 배치하지 못했다.

시·도경찰청별 전담 인력은 서울과 경기남부청이 각각 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청(18명), 부산·경기북부청(각 17명), 경남청(13명), 충남청(11명), 대구청(10명), 광주·경북청(각 9명) 등 순이었다.

경찰이 전담 인력 부족을 겪는 가운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만1명이던 등록대상자는 2020년 8만939명, 2021년 9만1천136명, 2022년 10만1천71명, 2023년 10만9천367명, 2024년(9월) 11만4천913명으로 5년 새 4만 명 이상 늘었다.

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2만2천9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2만2천447명), 경기북부청(7천941명), 인천청(7천531명), 부산청(6천950명), 경남청(6천94명), 경북청(5천193명), 대구청(4천906명) 등의 순이었다.

한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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