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구경북행정통합 합의 이끌어내…지역균형발전이 국정 핵심"

7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이같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 이뤄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라며 "지방자치제도가 내년에 30주년을 맞게된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다. 지역균형발전과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여는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며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이끌어갈 지방시대위원회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도입했다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일극체제 개편 위한 행정체제 개편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고 강원과 전북에 양대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법 제정도 우리정부에서 이뤄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 특성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각 지자체가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워 중앙정부와 협업을 해야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 각 정부가 비교 우위 및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며 "권한과 책임의 무게중심을 더 과감하게 더 지방 정부로 옮기고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성공을 뒤받침을 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국무위원들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 지 항상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4대 개혁의 완수 및 러북 군사 야합을 비판하고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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