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 이끌어 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권한과 책임의 무게중심을 더 과감하게 더 지방 정부로 옮기고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성공을 뒤받침을 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다. 지역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도입했다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 개편 위한 행정체제 개편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고 강원과 전북에 양대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법 제정도 우리정부에서 이뤄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 특성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지자체가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워 중앙정부와 협업을 해야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 각 정부가 비교 우위 및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며 "(국무위원들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고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의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 개혁"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