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명태균' 통화 파장 지속…與 "문제없다" vs 野 "임기단축개헌·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비서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에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내용에 대해 1일 대통령실과 친윤(親윤석열)계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야권에선 '정치적 비상 상황'으로 규정짓고 총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 與 친윤계 반박 속 韓 침묵 눈길
이날 국민의힘 내 친윤계는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했을 당시가 취임을 하루 앞둔 날이었던 만큼,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사적 대화를 나눈 것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선인 시절 통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의 법률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공감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출신의 강명구 의원도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한 분이다 보니 박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며 "그래서 (명씨가) 막 다그치니까 좋은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당선인 시절 비서실 일정총괄팀장이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에게 보고받거나 약속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공천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날 한동훈 대표는 이틀째 침묵해 눈길을 끌었다. 현안들에 빠르게 대응했던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선 입장문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전날에도 한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친한(親한동훈)계도 공개적인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을 법리적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와 도덕성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한 대표 측은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다음 주 월요일(4일)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불거졌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당으로부터 어떤 건의를 받은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으며, 공천과 관련한 어떤 지시도 내린 바가 없다"고 했다.

정 실장은 "통화 내용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내용"이라며 "공천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 민주당 '임기단축 개헌·하야' 거론
민주당은 1일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거짓 해명을 내놓고 있다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녹취와 공천 개입 의혹을 '헌정질서 파괴'라고 공세 하면서 여론전에 집중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국민 지지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뭐라고 하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은 독재자의 태도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공개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하야는 죄가 아니다. 하야가 답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에도 최고위에서도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친명(親이재명)계 주류인 장경태 의원과 민형배 의원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함께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를 만들겠다며 참여 의원 모집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며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개헌에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개헌의 경우 다른 현안들이 아닌 원 포인트로 임기 단축만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 포인트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이후에 다음 정권에서 각종 의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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