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대 개혁, 국가 생존위한 과제…한미·한미일 협력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에 대해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빈틈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생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4대 특구도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민생 예산 가운데는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예산 20% 증액 등이 제시됐다. 또 마약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등 외교 성과를 언급하며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등 외교 성과를 언급했다.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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