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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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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15 | 수정 2024-11-15 08:09 | 발행일 2024-11-15 제5면

국힘 "李 당선무효형 받을 것"

민주 대규모 장외집회 예상

불법·폭력시위로 규정 경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전날인 14일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이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것이라 자신하는 국민의힘은 이후 민주당의 '반격'에도 주력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여당 지도부는 이 대표 1심에 대해 한목소리로 유죄를 기대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위증교사 사건은 법원과 법치주의 사법 질서의 근본을 훼손하고, 농락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심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혐의 사건 총 419건을 선고했다. 그중 징역형과 금고형 등 자유형 234건 약 56% 이상이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유죄를 기대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엄정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한동훈 대표는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괴망측한 얘기를 한다. 당선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원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이러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된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34억원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앞선 야권의 장외집회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짓고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선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선 넘는 불법, 폭력 선동은 꿈도 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판사 테러 또는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에도 대응하고 나섰다. 박수영 의원은 '판사와 그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겁박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판사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왜곡죄'를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