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시화…與 "정부붕괴·조폭같아" 野 "내란동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한덕수는 특검법 공포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시화 되면서 24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다. 민주당이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내란 동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탄핵 절차에 착수하면서 여당이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결국 발의했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표결은 이르면 27일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부적절한 권력 이양 등 탄핵 전후 문제를 주로 제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국정을 맡은 이후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 등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 표명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을 처리하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야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 "우려된다"면서도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오로지 '방탄'과 '대선 야욕'을 위해 국정 안정과 대한민국 신인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라고 비판했다.

쟁점은 한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인지, 국무총리 기준(151명)인지 여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의결 정족수 역시 엄격하게 해석해 대통령과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해 야권 의석 수(192석)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 우 의장은 사실상 민주당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의결 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면서도 "최근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이런 점 등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는 앞서 입법조사처가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 권한대행의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힌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총리실 측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한국의 국가대외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국정 혼란까지 가중되면서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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