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 시도'에 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로 대응…헌재선 尹 직접 변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왼쪽), 배진한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에 대한 무더기 고발로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다. 고발대상에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도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대리인단 측의 주장이다.

특히 대리인단은 경찰청과 국방부가 관저 지역에 경호경비부대 배치를 늘려 달라는 박종준 경호처장 요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경호처의 작전 통제를 받아 관저 외곽경계를 엄수해야 할 55경비단이 (공조본이)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라는 이유에서다. 대리인단은 또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처 경호원들이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며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서울경찰청과 용산서의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윤 대통령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참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렸다. 이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한 달 치 변론 일정을 미리 지정했다.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 차례 시사했으나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탄핵 심판 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경호처는 즉각 반박하기도 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박 경호처장은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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