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즘 위기 전기차·이차전지 지원 강화

포항 영일만 에코프로캠퍼스 전경.<경북도 제공>

정부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차·이차전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도 역대 최대인 7조9천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를 위해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블루밸리 국가산단·영일만 산단)에 국비 72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센티브 확대로 수요를 끌어올리기로 하고,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20% 추가)도 마련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중·대형 전기 승용차 연비 기준도 세분화해 개별소비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전기차는 300만원, 취득세는 140만원을 감면 받는다. 이에 따라 공장도 가격 4천600만원의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감면 △보조금(국비) △제조사 할인 △청년·첫차 혜택(20% 추가지원) △취득세 감면 등을 모두 받게 된다면 총비용 5천583만원(구매가격+취득세)에서 4천406만원으로 1천177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연내 급속충전기 4천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 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 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배터리·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천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 계획도 올해 안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수소차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차전지 배터리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의 자금 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대출·보증·투자)을 지난해 6조원에서 올해는 7조9천억원으로 늘리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이차전지 핵심광물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선정되면 R&D(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지난해 192억원에서 올해 252억원(포항 72억원, 울산 35억원, 청주 37억원, 새만금 10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돕는다.

최 권한대행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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