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VS민주당…대정부질문서 ‘내란’ 두고 신경전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간 설전이 이어졌던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마지막 날인 16일까지 '내란 공방'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대결이 주된 쟁점이었다. 민주당이 박 장관이 앞서 탄핵됐던 것은 물론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내란 공범이라는 주장을 펼치자, 박 장관이 '발끈'한 것이다.

박 법무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무슨 내란을 했는가.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 정지를 안 시켜주셨으면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억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 등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직무가 정지됐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해 탄핵소추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박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부실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질문엔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검찰 수사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업무 복귀 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 공소장을 아직 안 봤나"고 물었고 박 장관은 “예"라고 답하기도 했다.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흘 후 휴대전화를 바꾼 것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라며 “전후 사정을 다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도 박 법무부 장관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다. 조 의원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당위성에 대해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탈옥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며 “검찰이 가장 앞장서서 법을 유린하고 내란 수사를 가로막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리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공격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50일 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훔친 도둑질"이라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중심을 둬야 한다. 그러니 지금의 각료들보고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신 부분은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장관 보고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실 거면 내란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존중하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내란죄를 인정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저는 결정을 받았다"면서 “무슨 근거로 저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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