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3단계 스트레스 DSR, 수도권·지방과 차등”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 세부적인 부분은 이달 내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트레스 DSR제도 도입 발표 당시 계획에 따르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 되겠다는 취지지,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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