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사법리스크 털기 지속…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도 제기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속에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상정하는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해소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에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게 골자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마저 넘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재판이 마무리되는 '면소(조건 결여로 인한 소송 종결)'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범죄자도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범죄 지우기 악법이 오늘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조희대 특검법'도 상임위에 상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대법관·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증거 인멸, 12·3 비상계엄 개입 등 9가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사법부 개혁에 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제시됐는 데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배 이상 늘리는 게 핵심이다. 그간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9일 만에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의 전초전으로 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물밑 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사진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로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이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결정을 이끈 바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1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사실상 맥이 빠진 채 치러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