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에서 '개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개헌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18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개헌 주자 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주장해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 데 이어 차기 대통령 임기에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구체적 '개헌안'은 없지만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개헌안을 두고 각 주자들이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4년 연임" 김문수 "임기 단축 넣어라"
민주당 이 후보가 이날 밝힌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중간평가에 나서는 것이다. 대통령 권력 분산의 경우 구체적으로 국회 추천을 통한 국무총리 임명, 검찰총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영장청구권 폐지, 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 임명 시 국회 동의 확대 등 사법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 김 후보도 곧바로 4년 중임제 도입 및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 역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며 대통령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의 개헌안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문제에서 엇갈렸다.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대선을 2028년에 치르자는 제안이다.
반면 이 후보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며 임기 단축안을 사실상 배제했다.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 뒤 2030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의 주기를 맞추자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양측은 이 후보가 사용한 '연임'의 의미를 두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김 후보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개헌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들을 만나 이 후보의 '연임제'에 대해 "4년 임기 뒤에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애초 민주당은 헌법 128조에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된 상황에서, 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스스로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작은 정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앞서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등 부총리제를 신설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