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쌀도” 갈수록 거세지는 트럼프 무역압박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철강·반도체 등 공산품뿐 아니라 소고기·쌀 등 특정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22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협의에서 미국은 카네이션·철강·자동차·반도체 등 기존 품목별 관세 감면 요구 외에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한 문제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와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운영 중인 쌀이 중점 협상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소고기 경우 미국은 올해 NTE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해 놓고 이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품목이다. 한국은 미국산 쌀에 대해 저율관세할당물량(TRQ) 13만2천304t에 5%의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 513%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새정부 출범 후 후속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미국 측 문제제기와 요구에 대해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미국 측의 우선순위 사안은 차기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미국 측은 소고기·쌀과 함께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재배 승인 등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고기·쌀 등 민감 현안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경우, 실질적인 합의 결정은 6·3 대선 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맡게 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23일 애플 아이폰뿐만 아니라 삼성 등 해외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대해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특정한 회사만 특정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와 미국 기업을 겨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관세 부과 대상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이나 제품을 해외에서 만드는 다른 기업도 해당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설명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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