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수도권 집중 완화위해 지역 대도시 집중 육성해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29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역내 대도시를 발전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날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인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발전거점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산업거점(울산, 포항 등), 외국인투자거점(인천, 광양) 등 과거 국내외 거점도시 개발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업의 특성은 변화했으나, 정부 재원의 집중 투자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기업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의 발전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역내 대도시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역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혁신, 지역투자·이전기업 맞춤형 인재확보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난임치료휴가' 등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을 '경력전환여성'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선도기업에는 금리우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치매를 겪고 있는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뜻하는 '치매머니' 관리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치매 발병 전부터 신탁제도와 후견제도를 연계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 이후에는 전문 후견인 확대 및 공공신탁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 착수와 함께 관계부처·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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