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경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질의하고 있는 모습. 경주시의회 제공
정성룡 의원(국민의힘, 안강읍·강동면)이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질의하고 있는 모습. 경주시의회 제공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이 또다시 자진 철회된 가운데(영남일보 6월10일자 보도) 경주시 도시계획자문회의 내용이 사업자 측에 사전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이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A사가 시의 입안 수용 여부 통보 직전에 제안을 자진 철회한 점은 자문회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정황을 의심케 한다"며 "행정이 사업자와의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A업체는 지난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는 환경오염 우려와 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불수용 통보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일 경주시의 공식 입장이 통보되기도 전에 당일 업체가 계획을 철회하면서 자문회의 결과가 외부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성룡 의원(국민의힘, 안강읍·강동면)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자문회의 내용이 사업자에게 새나간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실무착오가 아니라 행정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자문회의 내용을 시의회와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정식으로 수렴할 수 있는 구조 마련도 함께 제안했지만, 시 관계자는 "회의록은 규정상 한 달 후에야 공개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주민에게는 절차를 이유로 비공개하면서 정작 업자에게는 사전 공유된 정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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