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부처 인선 끝낸 李대통령…다음은 정부조직개편 후 사정라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내 '국무위원 후보자' 석.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진용이 완성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남은 2곳(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의 장관 후보자마저 지명하면서 19개 부처 장관의 후보자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정무수석실 산하에 인사청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를 통해 후보자 검증 상황을 거듭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 여론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집중 포진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19개 부처 가운데 42%에 달하는 8곳의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이 정부 초대 내각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9명의 자리잡게 됐다.

이에 대해 '사실상 내각제가 아닌가, 삼권분립 훼손 아닌가'라는 질문에 강 비서실장은 "내각제와는 매우 다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이미 호흡을 맞춰 본 분과 일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점도 반영됐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금융당국과 검찰 등 사정 라인의 주요 수장 인선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도 주목했다. 이는 정부 조직 개편이 인선 지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만 남기고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체제와 같이 역할이 분리되는 것이다. 금감원의 경우도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라인의 인사도 마찬가지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신임 검찰총장은 아직 지명되지 않았다. 검찰총장 인선은 청문회를 앞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검찰개혁' 논의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청장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석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 측은 13일 정부 조직 개편 구상과 관련해 "검찰과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정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할 때 국가 수사 역량 어떻게 온전히 보전하면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진보적 의제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과 양쪽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위의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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