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보다 법치주의부터 바로 세우자 등

국경일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지난달 13일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도 지난 9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관련 법안이 7건이나 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축하하기 위해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공휴일이 적용됐으나 주5일 근무제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몇가지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1987년 이후 38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개헌 논의를 성사시키자는 뜻도 담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서점가에 헌법 관련 책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반면 법치주의와 법집행을 놓고 보면 국민들의 신뢰도는 낮다.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이 국민 눈높이에서 명쾌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첨가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제헌절은 민주주의 근간인 헌법수호의 명제에 비추어볼 때 그에 걸맞는 위상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 잣대가 사람의 지위고하나 재산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지금의 법치라면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하루 쉬는 날'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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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견제에 농산물 개방까지, 미국발(發) 삼각파도의 도전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린 여러 난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이슈중 하나는 대미(對美) 관계이다. 미국은 한국의 혈맹이자 전통적으로 한반도 안보에 간여하는 핵심국가이다. 여기다 4년만에 재등장한 트럼프 정부는 이른바 관세 폭탄을 들고 나오면서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다.

한·미 두 나라는 공히 정권교체속에 새 정부를 출범시킨 상황이다. 관계 재정립이 필수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녹록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중국에 경도된 이른바 '세세 발언'으로 미국의 따가운 시선을 불식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후 일본 중국과는 달리 주한 미국대사 임명을 미루고 있다. 누가 될지 추측도 어렵다. 트럼프의 대외정책 제1목표는 중국 견제이다. 지금 한국의 진정한 속마음을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북핵 문제와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이 보다 진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과 경제분야에서의 미국 입장은 노골적이다. 8월초 시한을 두고 25% 무차별 관세를 예고했다. 관세 협박이다. 미국은 한술 더 떠 소고기와 쌀의 무제한 수입을 요구한다. 소고기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수입 확대를 놓고 광우병 파동으로 정권이 흔들릴 만큼 홍역을 치른 사안이다. 쌀은 우리의 식량안보와 연계된 품목이다. 농민 반응도 민감하기 그지 없다. 한국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 모든 사안은 현재까지 일말의 가시적 협상 진척도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인사청문회를 비롯 산적한 국내 현안을 돌파해야 하지만, 대외적으론 합리적 대미 관계 수립이 국정의 제1순위다. 이 대통령은 실용외교를 표방했다. 국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심화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부여됐다. 정권 성공을 가름할 첫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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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인구 10만…재개발과 도심재생의 성과물

대구 중구의 인구가 빠르면 이번 주중으로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재 중구 인구는 9만9천917명으로, 하루에 30~40명 전입해 온 추세를 감안하면 10만명 돌파는 눈앞에 와 있다. 1997년 10만명이 무너진 이후 27년만의 일이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중 인구 순유입 1위를 차지하면서 이같은 쾌거를 올렸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가 겹쳐 있는 지금 중구의 가파른 인구 증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면적인 인구 증가의 이유는 재건축·재개발로 생겨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입주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동안 중구를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른 지역 사람까지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중구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2021년 7만3천여명까지 줄었다가, 4년만에 2만7천명이나 늘어나는 것 자체가 재건축· 재개발의 특성이다.

중구 인구중 청년층(19~39세) 비율이 32.02%로 , 대구 평균(24.17)보다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교통을 비롯한 중구의 각종 생활 인프라를 젊은 층이 선호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중구에는 아파트숲만 있는게 아니라 도심재생이 잘 접목돼 있다는 것이다. 윤순영 전 중구청장 재임 12년 동안 중구는 도심재생에 주력해 왔다. 김광석 거리 조성, 이상화 생가와 청라언덕 등을 잇는 근대문화골목 조성에 에너지를 쏟았다. 그 결과 도심이 관광지가 돼 중구로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심재생과 재개발은 충돌되는 개념인데, 중구에서는 아주 조화롭게 작용했다. 윤 전 청장의 도심재생, 류규하 현 청장의 재개발·재건축 이 만든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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