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022년 20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 '신천지' 개입 여부를 두고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논쟁의 진실은 국민의힘의 현재와 미래는 물론이고 한국 정치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복잡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반드시 실체규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권 의원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은 지혜롭지 않다. 당 지도부를 대변했던 두 사람이 당내 문제를 법의 심판대로 가져가기 전에 당무감사 등으로 조용히 진실 확인부터 하는 게 순서다.
홍 전 시장은 "윤 후보 측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권 의원이 당원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이 신천지, 통일교 등의 집단 책임당원 가입이었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가 국민여론조사에서 우세했지만 당원투표에서 참패해 후보 자리를 내준 건 사실이다. 대구시장 재임 때 신천지 교수 이만희 씨를 만났다는 홍 전 시장은 "(이만희 씨가) 신도 10만여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건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정당 가입은 누구나 자유롭다. 그러나 종교집단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면 말이 달라진다. 나아가 '압수수색을 막아준 보답'이었다면 심각한 범법행위다. 민주주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일이기도 하다.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 8·22 전당대회 전 서둘러 당무감사를 진행하고 일말의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정리정돈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종교집단에 휘둘리는 정당을 어찌 공당이라 하겠는가. 그런 정당이 국가 사회에 끼친 폐해 사례는 세계 정치사에 숱하다. 국민의힘이 그러한 길로 들어서선 안 된다. 한 때의 바람에 불과한 소위 '찐윤' 논란보다 더 본질적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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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이는 전통시장, 소비쿠폰이 경기 회복 마중물 되길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소비 쿠폰 발급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주말 모처럼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몰린 전통시장이 붐볐다. 무더위에도 많은 시민이 장보기에 나서면서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다는 보도다. "정부에서 준 돈이 살림에 보탬이 됐다"는 시민이나 "소비쿠폰이 발급된 후 많은 분이 쿠폰으로 옷을 구매했다" "경기 회복이 체감된다"는 상인이나 기분 좋은 것은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새 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 활성화 효과를 물은 질문에 81.1%가 '효과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소비쿠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실제로 지난 25일까지 대구지역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중 73.5%인 171만7천229명(3천415억 원)이 신청을 마쳤다. 무리한 재정 확장, 물가 상승 등 논란은 있었지만, 경기 침체를 막고 민생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급한 불을 끄려고 한 정부의 정책이 현재까지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쿠폰 이후의 내수 촉진이다. 소비쿠폰으로 인한 일회성 소비를 넘어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져야 경기가 되살아난다. 정부도 소비쿠폰으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 선순환을 창출하는 게 목표다. 가뭄 속 단비 같은 이번 지원금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을 주고, 나아가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장기적으론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구조 개혁, 규제 혁파 등 경제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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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부터 제시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그저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미뤄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취임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국토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 후보자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무척 다행스럽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과거 정부에서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채 비수도권에 희망고문만 남겼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며 거창하게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빈 수레'에 그쳤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 역시 한강을 건너기만 하면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국가 당면과제의 하나가 지방 소멸 문제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수단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꼽는 것은 지역,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나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도 여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대선 공약에 이어 최근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공공기관 이전처럼 이해관계가 극명한 정책은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 대통령도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를 미룰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처럼 정권 초기에 강력한 추진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과거 정부마냥 '용두사미' 약속이 되기 십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이전 계획부터 수립하는 등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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