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는 정부의 '세컨드홈' 세제 특례가 경주 등 전국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경주시 황성·용강동 주거단지 일대 모습. 장성재기자
정부가 14일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따라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경주와 같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돼 경주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해소와 생활인구 확대에 숨통이 트일 지 주목된다.
경주는 현재 인구와 주택시장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는 약 24만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천100여명씩 줄고 있다. 주택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최근 3년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었다가 지난 5월 가까스로 해제됐지만, 6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1천3세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속칭 '악성 미분양'이 약 90%를 차지한다.
신경주역세권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149세대, 외동읍 '삼부 르네상스' 103세대, 외동읍 '미소지움 시티' 60세대를 비롯해 비공개된 충효동 웰라움 더 테라스', 건천읍 '해링턴 플레이스', 황성동 '힐스테이트 황성' 등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약 900세대에 이른다. 특히 신경주역세권은 KTX·SRT 교통망을 활용한 개발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수요와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분양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한 1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법인이 매입할 경우에도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하고 CR리츠 등을 통한 미분양 매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주는 대구·울산·부산 등 대도시에서 1~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해 주말·휴일 별장형 수요와 관광·문화 소비를 연계할 잠재력이 크다. 앞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와 맞물려 글로벌 워케이션 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주는 세컨드홈 정책에 가장 적합한 살기 좋은 환경과 풍부한 문화적 매력을 갖춘 도시"라며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다만, 세제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가·관광용 주택 구매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인프라, 교통, 의료, 문화시설이 뒷받침돼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결국 세컨드홈이 경주의 돌파구가 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함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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