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무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입 상임대표·대구 화동초등 교사
올해, 모든 나라 정부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 UN에 제출해야 한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 헌법소원에서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을 기후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헌법의 요구이며,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의 내용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정부는 획기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구나 올해는 국가와 지자체는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 맞추어 교육의 목적을 바꾸고 학교를 녹색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결심을 해야 한다. 이 일에 교사들이 중심에 서도록 교사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늦게 교육부 장관 후보가 추천되었다. 개인적으로 두 번의 칼럼을 통해 대학교수나 정치인도 좋지만, 현장 교사 출신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역대 교육부 장관 중에서 처음으로 교사 출신인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후보가 되었다. 교사로 정년 퇴임을 하는 나로서는 정말 꿈같은 경험이다. 어떤 사람도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었다.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의 중요한 덕목은 개인의 영화를 작게 하고 교사들과 어린이 청소년들을 교육의 중심에 두는 일을 크게 만드는 진심을 가졌느냐이다. 다행히 많은 사람과 단체에서 새 교육부 장관 후보를 환영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다. 뭔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좋은 교육 정책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따라 움직여주지 않으면 교육 정책은 그럴싸한 보고서에 그치게 되고 빛 좋은 개살구, 회수를 건넌 탱자가 될 뿐이었다. 이런 교육 정책이 반복될수록 교사들에게는 생존 면역이 생겨난 만큼 순수한 초심은 작아질 뿐이었다.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교육 정책을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실천하려는 교사들이 학교마다 몇 명씩 있어야 한다. 교사마다 집중하는 관심이 다르니 각 교사가 다양한 전문가로 역할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면 교육은 눈에 띄게 질적 성장을 하게 된다.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그 누구보다 교사들을 전문가로 양성하고, 전문가로 일하게 지원하면 된다. 승진가산점이라는 얄팍한 유인책을 버리고 최대한 교사의 동의를 구하고 자발성을 끌어내어 교사들이 신나게 활동하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협력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 성과주의, 관료주의가 끼어들면 실패는 뻔하다. 통계 수치로 자랑하거나 번지르르한 보고서나 보도 현황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평가는 가르치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뿌듯해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학교를 자랑하고 싶어져야 한다. 그래야 학생과 함께 교사도 성장하는 배우고 가르치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린 그런 교육을 성공한 교육이라고 말해야 한다. 제대로 가르치는 것보다 등수니 등급이니 하는 경쟁의 결과로 학교를 평가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학교 문화를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이 가장 집중해야 할 교육은 어떤 교육이어야 할까?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는 말이 틀려야 하는데 안타깝지만, 현실이 되고 있다. 폭염과 가뭄, 폭우와 홍수, 산불과 산사태 등은 기후변화와 만나 재난이 되고 있다. 이젠 아주 일상화되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기후 재난과 기후 상처라는 일상을 견뎌내고 완화 시키고 적응하게 하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기후 재난 시대, 환경교육은 생존 교육이어야 한다. 기후 위기는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나라가 먼저 피해를 겪지만, 결국엔 어느 나라도,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더는 경쟁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교육계가 합의한 국가교육과정 총론이 지난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이제 새 정부가 되돌려 놓아야 한다. 모두 함께 기후 재난에 대응하고 다 같이 생존하기 위해 변혁적 역량을 가진 지구생태시민을 양성하는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을 바꿔나가야 한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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